평창군 공고 제2023-839호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주민 미거주 행정구역의 통합조정을 통한 효율적 행정리 관리

2. 주요내용

○ 평창군 행정리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별표)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05. 04. ~ 2023. 05. 24.(20일간)

○ 제출방법: 서면, 팩스, 우편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기관: 평창군청

- 주  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행정과(2층)

- 전  화: (033)330 -2291 / 팩스: (033)330 -259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행정과(전화 : 033-330-22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읍면명	리 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구 역
합 계		190
평창읍	상 리	1		종전 상리 일부
41	중 리	2	중 1 리	종전 중리 일부
			중 2 리	종전 중리 일부
	하 리	6	하 1 리	종전 하리 일부
			하 2 리	종전 하리 일부
			하 3 리	종전 하리 일부
			하 4 리	종전 하1리 일부지역
			하 5 리	종전 하1리 일부지역 하리 238, 246-1, 246-5, 247-1, 247-3, 247-5, 254, 254-2, 254-3, 255, 255-1, 256, 257, 258, 259-1, 259-2, 259-3, 259-5, 260, 261, 262, 263, 263-1, 266-3, 267, 269, 269-1, 270, 270-1, 270-2, 270-3, 270-4, 270-5, 271, 271-1, 271-3, 286-1, 286-2, 286-8, 286-9, 286-10, 287-1, 287-2, 287-9, 287-10, 287-11, 288, 289, 290, 291, 291-3, 293-1, 296, 296-2, 296-3, 296-8, 296-9, 296-10, 299-1, 299-2, 299-3, 299-4, 299-6, 299-7, 299-8, 299-10, 299-14, 299-15, 299-16, 300-1, 300-2, 300-4, 300-5, 301, 310-2, 310-3, 435-6, 435-8, 435-9, 435-10, 435-11, 435-12, 435-13, 435-14, 435-16, 435-28, 435-35, 435-39
			하 6 리	종전 하3리 일부지역
	천 변 리	1		종전 천변리 일원
	종 부 리	3	종부1리	종전 종부리 일원
			종부2리	종전 종부리 일원
			종부3리	종전 종부리 일원
	노 론 리	1		종전 노론리 일원
	이 곡 리	1		종전 이곡리 일원
	조 동 리	1		종전 조동리 일원
	고 길 리	1		종전 고길리 일원
	지 동 리	1		종전 지동리 일원
	유 동 리	1		종전 유동리 일원
	약 수 리	1		종전 약수리 일원
	조 둔 리	1		종전 조둔리 일원
	천 동 리	1		종전 천동리 일원
	도 돈 리	1		종전 도돈리 일원
	마 지 리	2	마지1리	종전 마지1리 일원
			마지2리	종전 마지2리 일원
	응 암 리	1		종전 응암리 일원
	대 상 리	1		종전 대상리 일원
	대 하 리	1		종전 대하리 일원
	입 탄 리	1		종전 입탄리 일원
	향 동 리	1		종전 향동리 일원
	여 만 리	1		종전 여만리 일원
	후 평 리	1		종전 후평리 일원
	주 진 리	2	주진1리	종전 주진1리 일부
			주진2리	종전 주진2리 일부
	용 항 리	1		종전 용항리 일부
	임 하 리	1		종전 임하리 일부
	계 장 리	1		종전 계장리 일부
	다 수 리	1		종전 다수리 일부
	하 일 리	1		종전 하일리 일부
	원 당 리	1		종전 원당리 일부
	뇌 운 리	1		종전 뇌운리 일부
미탄면	창 리	3	창 1 리	종전 창1리 일부
13			창 2 리	종전 창2리 일부
			창 3 리	종전 창3리 일부
	율 치 리	1		종전 율치리 일원
	회 동 리	2	회동1리	종전 회동1리 일부
			회동2리	종전 회동2리 일원, 회동리1-129번지(종전 평안리 6-22번지에서 회동리로 경계조정)
	평 안 리	2	평안1리	종전 평안1리 일부
			평안2리	종전 평안2리 일원, 평안리6-30번지(종전 회동리 1-43번지에서 평안리로 경계조정)
	백 운 리	1		종전 백운리 일원
	한 탄 리	1		종전 한탄리 일원
	기 화 리	1		종전 기화리 일원
	마 하 리	1		종전 마하리 일원
	수 청 리	1		종전 수청리 일원
방림면	방 림 리	5	방림1리	종전 방림1리 일원
14			방림2리	종전 방림2리 일원
			방림3리	종전 방림3리 일원
			방림4리	종전 방림4리 일원
			방림5리	종전 방림5리 일원
	운 교 리	3	운교1리	종전 운교1리 일원
			운교2리	종전 운교2리 일원
			운교3리	종전 운교3리 일원
	계 촌 리	6	계촌1리	종전 계촌1리 일원
			계촌2리	종전 계촌2리 일원
			계촌3리	종전 계촌3리 일원
			계촌4리	종전 계촌4리 일원
			계촌5리	종전 계촌5리 일원
			계촌6리	종전 계촌6리 일원
대화면	대 화 리	11	대화1리	종전 대화1리 일원
28			대화2리	종전 대화2리 일원
			대화3리	종전 대화3리 일원
			대화4리	종전 대화4리 일원
			대화5리	종전 대화5리 일원
			대화6리	종전 대화6리 일원
			대화7리	종전 대화7리 일원
			대화8리	종전 대화8리 일원
			대화9리	종전 대화9리 일원
			대화10리	종전 대화2리 일부
			대화11리	종전 대화7리 일부
	신 리	5	신 1 리	종전 신 1 리 일부
			신 2 리	종전 신 2 리 일원
			신 3 리	종전 신 4 리 일원
			신 4 리	종전 신 6 리 일원
			신 5 리	종전 신 7 리 일원
	개 수 리	2	개수1리	종전 개수1리 일원
			개수2리	종전 신 2 리 일원
	상안미리	4	상안미1리	종전 상안미1리 일부
			상안미2리	종전 상안미2리 일부
			상안미3리	종전 상안미3리 일부
			상안미4리	종전 상안미4리 일부
	하안미리	6	하안미1리	종전 하안미1리 일부
			하안미2리	종전 하안미2리 일부
			하안미3리	종전 하안미3리 일원
			하안미4리	종전 하안미4리 일원
			하안미5리	종전 하안미5리 일원
			하안미6리	종전 하안미1리 일부
봉평면	창 동 리	4	창동 1 리	종전 창동1리 일부
19			창동 2 리	종전 창동2리 일부
			창동 3 리	종전 창동1리 일부
			창동 4 리	종전 창동4리 일부, 창동리707~707-15번지(종전 원길리에서 행정구역변경) 추가
	평 촌 리	2	평촌 1 리	종전 평촌리 일부
			평촌 2 리	종전 평촌리 일부
	유 포 리	2	유포 1 리	종전 유포1리 일부
			유포 2 리	종전 유포2리 종전 유포3리 일원 추가
	진 조 리	1		종전 진조리 일원
	면 온 리	2	면온 1 리	종전 면온1리 일원
			면온 2 리	종전 면온2리 일원
	무 이 리	2	무이 1 리	종전 무이리 일부
			무이 2 리	종전 무이리 일부
	흥 정 리	2	흥정 1 리	흥정리 193~208-7, 210~250-8, 252~264, 266-4~274, 276~290-11, 292~304, 306~316-3, 318~342, 407, 408번지 일부, 산1번지 일부, 산1-2번지 일부, 산1-3, 산30~산35-2, 산37~산40-2, 산42-1~산43-1,산47, 산49, 산50, 산54~산65
			흥정 2 리	흥정리1~1-1, 3~6-1, 9~9-1, 11-1~14, 16~30, 34~34-2, 36~98, 100~139-1, 141~164, 166~190-51, 192-2, 343~354, 356~361-16, 363~372-116, 374~376, 378~406, 408번지 일부, 409~413, 산1번지 일부, 산1-1, 산1-2번지 일부, 산1-4, 산1-7, 산3-1, 산3-2, 산5~산13, 산16-1, 산18~산21-1, 산23~산26-25, 산29, 산71~산71-3, 산73-1, 산75~산77, 산79~산82-4
	원 길 리	2	원길 1 리	종전 원길1리 일원
			원길 2 리	종전 원길2리 일원 원길리 262-4,262-5, 262-7, 262-15, 262-18, 263-6, 263-9, 267-5, 764-2, 764-3, 764-4, 764-5, 764-6, 765, 765-3, 765-4번지 제외 (창동리로 행정구역 변경)
	덕 거 리	2	덕거 1 리	종전 덕거1리 일원
			덕거 2 리	종전 덕거2리 일원
용평면	용 전 리	1		종전 용전리 일원
15	이목정리	2	이목정 1리	종전 이목정1리 일원
			이목정 2리	종전 이목정2리 일원
	속 사 리	2	속 사 1 리	종전 속사1리 일원
			속 사 2 리	종전 속사2리 일원
	노 동 리	1		종전 노동리 일원
	도 사 리	1		종전 도사리 일원
	백옥포리	3	백옥포 1리	종전 백옥포리 일부
			백옥포 2리	종전 백옥포리 일부
			백옥포 3리	종전 백옥포1리 일원
	장 평 리	2	장 평 1 리	종전 진부면 장평1리 일원
			장 평 2 리	종전 진부면 장평2리 일원
	재 산 리	3	재 산 1 리	종전 대화면 신3리 일원
			재 산 2 리	종전 대화면 신5리 일원
			재 산 3 리	종전 대화면 신8리 일원
진부면	하진부리	11	하진부 1리	종전 하진부1리 일부
38			하진부 2리	종전 하진부2리 일원
			하진부 3리	종전 하진부3리 일원
			하진부 4리	종전 하진부4리 일원
			하진부 5리	종전 하진부1리 일부
			하진부 6리	종전 하진부4리 일부
			하진부 7리	종전 하진부4리 일부
			하진부 8리	종전 하진부리 일부
			하진부 9리	종전 하진부6리 일부
			하진부10리	종전 하진부 1리 중 하진부리 115번지
			하진부11리	종전 하진부 6리 중 하진부리166-3,166-4,166-5,166-6번지
	상진부리	3	상진부 1리	종전 상진부1리 일부
			상진부 2리	종전 상진부 리 일부
			상진부 3리	종전 상진부3리 일원
	호 명 리	1		종전 호명리 일원, 호명리 969-7, 970-5, 974-5~974-7, 976-8~976-12 (종전 송정리 2451-1, 2451-2, 2450-2~2450-4, 2415-1~2415-3, 2415-5, 2415-7번지)
	송 정 리	5	송 정 1 리	종전 도암면 호명2리 일원, 송정리2451-5, 2451-6, 2450-5, 2450-6, 2415-9, 2415-10 (종전 호명리 970-2, 970-4, 974-3, 974-4, 976-5, 976-7번지)
			송 정 2 리	종전 도암면 호명3리 일원
			송 정 3 리	송정리중 2537
			송 정 4 리	송정리중 2506의1∼11 2507의1∼10 2508의1∼6 대2509의1∼12 2510의1∼12 2511의1∼6 2512의1∼12 2513의1∼6 25141∼8 2515 2516의1∼2 2516의3 2516의4 2517의1∼2 2518의1∼2 2519의1∼2 2520의1∼15 2521∼8 2522의1∼10 2523의1∼12 2524의1∼18 2525의1∼10 2526의1∼6 2527의1∼12 2528의1∼6 2529의1∼12 2530의1∼7 2531 2532의1∼8 2533의1∼4 2534의 1∼8 2535의1 2535의2∼3 2536의1 2536의2∼3 2640번지
			송 정 5 리	종전 송정3리 중 2538, 2539 번지
	두 일 리	2	두 일 1 리	종전 두일리 일원
			두 일 2 리	종전 두일리 일원
	척 천 리	1		종전 척천리 일원
	탑 동 리	1		종전 탑동리 일원
	동 산 리	1		종전 동산1, 2리 일원
	간 평 리	2	간 평 1 리	종전 간평1리 일원
			간 평 2 리	종전 간평2리 일원
	상월오개리	2	상월오개1리	종전 상월오개리 일부
			상월오개2리	종전 상월오개리 일부
	거 문 리	1		종전 거문리 일원
	신 기 리	1		종전 신기리 일원
	봉 산 리	1		종전 동산면 도암리 일원
	마 평 리	2	마 평 1 리	종전 마평1리 일원
			마 평 2 리	종전 마평2리 일원
	수 항 리	1		종전 수항리 일원
	화 의 리	1		종전 화의리 일원
	막 동 리	1		종전 막동리 일원
	장 전 리	1		종전 장전리 일원
대관령면	횡 계 리	13	횡 계 1 리	종정 횡계1리 일부
22			횡 계 2 리	종전 횡계2리 일부
			횡 계 3 리	종전 횡계3리 일부
			횡 계 4 리	종전 횡계4리 일부
			횡 계 5 리	종전 횡계5리 일부
			횡 계 6 리	종전 횡계1리 일부
			횡 계 7 리	종전 횡계6리 일부
			횡 계 8 리	종전 횡계6리 일부
			횡 계 9 리	종전 횡계1리 일부
			횡 계10 리	종전 횡계1리 일부
			횡 계11 리	종전 횡계4리 일부
			횡 계12 리	종전 횡계4리 일부
			횡 계13 리	종전 횡계5리 일부
	차 항 리	2	차 항 1 리	종전 차항1리 일부
			차 항 2 리	종전 차항2리 일부
	수 하 리	1		종전 수하리 일원
	용 산 리	2	용 산 1 리	종전 용산1리 일원
			용 산 2 리	종전 용산2리 일원
	유 천 리	3	유 천 1 리	종전 유천1리 일부
			유 천 2 리	종전 유천2리 일부
			유 천 3 리	종전 유천3리 일부
	병 내 리	1		종전 병내리 일원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생략>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제2조(행정리의 설치기준)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

제3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