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3-22호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이장 선출 연령 완화, 이장 추천 시 구비서류 신설 및 해임 요건 구체화를 통해 안정된 여건에서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이장 선출 연령(20세 → 19세) 완화(안 제2조제2항)

○ 마을총회 성원, 위임사유 및 마을규약 선택 규정 삭제(제3조제2항)

⇒ 마을 자치규약에 따름

○ 이장 추천 시 구비서류 신설(안 제3조제2항)

- 마을총회 회의록, 전임이장 사직서, 신임이장 승낙서

○ 이장 직권교체 규정 삭제, 이장 해임사유 신설(안 제3조의2)

- 이장의 안정적 임기보장을 위한 해임사유 구체화

- 자치권 강화, 분쟁소지 차단을 위한 이장 해임 요구 정족수 신설

• 주민등록 세대 중 2/3이상의 세대 대표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때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01. 04. ~ 01. 24.(20일간)

○ 제출방법: 서면, 팩스, 우편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기관: 평창군청

- 주  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행정과(행정팀)

- 전  화: (033)330 -2291 / 팩스: (033)330-259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행정과(전화 : 033-330-22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리에서 읍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해야 한다.

1. 주민총회 회의록 1부

2. 전임이장 사직서 1부(이장 임기만료 시에는 미첨부) : 별지 제1호 서식

3. 신임 이장 승낙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해임)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리의 주민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제7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1. 이장 본인이 임기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한 때

2. 임기 중 해당 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

3.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해당 리가 통폐합되었을 때

5. 건강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6. 임기 중 제2조의2 사유가 발생한 때

7. 리의 주민등록상 전 세대 중 2/3 이상의 세대 대표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때

8. 각종 이권개입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임명자격) ① (생 략)	제2조(임명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해당 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로 한다. ,	② ------------------------------------------- 19세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임명절차 등) ① (생 략)	제3조(임명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을총회의 성원은 각 세대 대표(만 20세 이상 남녀) 과반수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성원에 한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단, 마을 규약이 있는 마을은 마을 규약을 따를 수 있다. ,	② 리에서 읍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해야 한다. 1. 주민총회 회의록 1부 2. 전임이장 사직서 1부(이장 임기만료 시에는 미첨부) : 별지 제1호 서식 3. 신임 이장 승낙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③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나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삭제 3.「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4. 임기 중 제2조의2의 사유가 발생한 때 5. 삭제 6. 각종 이권개입 및 불법행위가 증명될 때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읍ㆍ면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신 설>	제3조의2(해임)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리의 주민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제7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1. 이장 본인이 임기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한 때 2. 임기 중 해당 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 3.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해당 리가 통폐합되었을 때 5. 건강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6. 임기 중 제2조의2 사유가 발생한 때 7. 리의 주민등록상 전 세대 중 2/3 이상의 세대 대표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때 8. 각종 이권개입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때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 견 제 출 서
규 칙 명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