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작 물  축 조 신 고

□ 신고대상 공작물

◦ 높이 6m를 넘는 굴뚝

◦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 ·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m(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에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읍⋅면사무소	처리기간	3 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건축법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수	서 류 발 급 처(부서)
공작물 축조신고서	1	허가과(건축허가) 또는 건축행정(세움터)시스템

□ 업무처리 흐름도

◦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별지 제30호 서식에 기재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건축행정(세움터)시스템에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3일 이내에 공작물 축조신고서를 검토 확인한 다음 공작물 축조신고를 수리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신청자는 신고필증을 수령한 후 공작물을 축조하시면 됩니다.

※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군청 허가과 건축부서(☎033-330-2472~2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2.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설계자ㆍ공사시공자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지목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
※ 설계자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주소
※ 공사시공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축조완료예정일 년 월 일
※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 • 굴뚝,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종류	구조	높이 (m)	길이 (m)	면적 (㎡)	건폐율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공작물의 배치도 1부 2. 공작물의 구조도 1부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제3호	•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