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적 공 부 복 구

□ 의    의

◦ 지적공부가 멸실 또는 분실, 소실된 때 멸실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되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복구등록하는 행정 처분을 말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민원과(지적부서)	처리기간	30일이내	수 수 료
근 거 법 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없 음

□ 지적공부의 복구 등록에 필요한 관계자료

◦ 지적공부등본

◦ 측량결과도

◦ 지적공부 부본

◦ 지적공부정리 결의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복제된 지적화일

◦ 기타 토지표시 사항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대장등록에 관한 복구사항은 대장등본, 부본, 등기부등본 및 대장의 등록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호대조 부합여부 확인

◦ 도면등록에 관한 복구사항

- 도면등본, 세부측량원도, 약도, 도면의 등록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확인

- 복구자료도에 의하여 면적측량과 신⋅구면적의 오차의 허용면적 확인

- 복구자료도가 없거나 신⋅구면적 오차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복구 측량실시

◦ 소유자에 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 확인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심사 및 결재			관 련 부 서
(민원인)			(군청 민원과)		(지적부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복구등기필증 교부
					촉 탁 등 기			등기부정리
					등기필증접수 (지적부서)			(관할법원)

제출

확인의뢰확인

이송

의뢰

송부

①복구사항게시(15일간)

①성과도적성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민원과 지적부서(☎ 033-330-24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