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45호
2021년도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R&D) 추가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 성장(Scale-up)과 생태계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2. 해당지역 : 강원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3. 사업내용

○ 지역별 중점지원 품목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혁신,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3가지 유형의 공동 R&D 지원

① 유형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공동 R&D

- 에너지·주거·고령화·실업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② 유형 :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R&D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및 민간 시장 진입·창출·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품·서비스 고도화 R&D 지원

- 기존기술의 이전 및 활용, 재구조화를 통한 기존 제품의 개선 또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③ 유형 :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개선, 신제품 개발, 수요기업 납품 등을 위해 기술협력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지원

○ 중점지원 품목분야

지역	중점지원 품목분야
강원	스마트관광
충북	재생에너지관리
광주	웰니스, 유기농·발효식품
제주	스마트 물류유통, 로컬푸드, 제주형 관광콘텐츠

* 지역별 세부 사업내용은 ‘(붙임)품목개요서’ 참고

4. 지원예산

○ 4개 지역 ‘21년 총 878백만원 (국비 615백만원, 지방비 263백만원)

5.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정위원회 (품목기획 등)
	품목기획위원회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평가위원회 (선정, 연차, 최종평가)
							R&D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N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신청기관은 반드시 소재지 기준 해당 지역의 중점지원 품목분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은 해당 지역과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지원유형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이 주관하고 다양한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분	신청기관
주관기관	① 유형	지역혁신기관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② 유형	사회적경제기업 주관
	③ 유형	사회적경제기업 주관
참여기관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중소ㆍ중견기업*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반드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부처인증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

2. 과제별 지원기간

구분	R&D
지원기간	최대 20개월 (1차년도 : ‘21.5월～’21.12월, 2차년도 : ‘22.1월～’22.12월)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3. 과제별 지원규모

구분	지원유형	국비지원 규모*
R&D	①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R&D	1.5억 내외
	②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서비스 고도화 R&D	1억 내외
	③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1억 내외

* 국비:지방비= 7:3의 비율로 지방비가 매칭되며,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금액 조정가능

4. 지원조건(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기업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 부담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국비+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기존과 동일)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25%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5%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기업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5.  기술료 징수기준

○ 동 사업은 개발된 기술의 공개 활용 촉진을 위해 R&D 일부 유형(① 지역사회문제해결형 R&D)과 주관기관이 공개활용에 동의한 과제에 대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함.

R&D 유형	기술료
	정부기술료	민간이전기술료
①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R&D	면제	면제
②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서비스 고도화 R&D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나, 주관기관이 개발기술의 공개활용에 동의할 경우 기술료 면제
③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Ⅲ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절차			내 용		일정		비 고
①	사업공고		•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추가공고		4월 21일		산업부, KIAT
	↓
②	온라인 사업설명회		• 공고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4월 중		지역사업평가단
	↓
③	온라인 접수		• www.k-pass.or.kr에 과제 신청		~5월 6일		신청기관 → 시스템
	↓
④	서류제출		•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		~5월 7일		신청기관 →지역사업평가단
	↓
⑤	사전검토		• (대상) 서류접수가 완료된 신청기관		5월 중		지역사업평가단
	↓
⑥	현장실사		• (대상) 사전검토를 통과한 신청기관		5월 중		지역사업평가단
	↓
⑦	발표평가		• (대상) 사전검토를 통과한 신청기관 • (내용) 평가위원회 운영		5월 중		선정평가위원회 (지역사업평가단)
	↓
⑧	결과통보		• 평가결과 통보		5월 중		평가단 → 신청기관
	↓
⑨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5월 말		신청기관 ↔ 평가단
	↓
⑩	결과확정통보		• 산업부 평가결과 확정에 따른 통보		5월 말		산업부(KIAT)→평가단 →신청기관
	↓
⑪	수정 사업계획서		•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5월 말		신청기관→평가단
	↓
⑫	협약 체결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5월 말		평가단↔수행기관

*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전검토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 검토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대상 확인

○ 현장·면담조사 : 사전검토 후 현장·면담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발표평가

▪ 평가대상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

▪ 진행방법 : 총괄책임자가 사업계획서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진행

*

▪ 선정기준 : 최종 평점 70점 이상 과제 중 품목개요서별 우선순위 과제

▪ 평가기준 : 추진체계,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정성 평가

< R&D 과제 평가기준(안)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
추진체계 (20)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ㅇ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10
	수행기관(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 역량	ㅇ주관기관(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 비전과 노력 ㅇ수행기관(기업)의 R&D 역량 ㅇ수행기업의 재무 건전성 및 사회적기여도	10
사업목표 (20)	목표의 도전성, 창의성	ㅇ지역여건을 반영한 사업비전 제시와 창의성 ㅇ기술적 목표의 명확성 ㅇ성과 목표의 구체성과 도전성	10
	사회적성과 목표의 우수성	ㅇ사회적 성과지표의 적합성과 우수성 ㅇ사회적 성과 목표치의 도전성	10
추진계획 (40)	추진계획의 구체성	ㅇ연차별 추진계획의 적합성 ㅇ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사회적경제 주체 참여도	ㅇ다양한 지역공동체 참여여부 ㅇ사회적경제 수혜기업 규모	5
	비즈니스모델의 적정성	ㅇ비즈니스모델의 구체성, 명확성, 파급력	10
	기술사업화 가능성	ㅇ사업화 모델의 경제성, 성공 가능성	10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ㅇ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구체성 ㅇ수행기관간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5
기대효과 (20)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ㅇ지역고용, 매출증대,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10
	사회적경제 성장 기여도	ㅇ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경제기업간 네트워크, 지역사회 재투자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 파급효과	10
합 계			100

Ⅳ		신청방법 및 사업설명회

○ 양식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1. 4. 21.(수) 09:00 ~ `21. 5. 6.(목) 18:00까지

▪ 접 수 처 : www.k-pass.kr (시스템 문의 : 02-6009-4374, 4378)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임

* 과제접수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만 가능(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의 책임자는 개인정보 변경화면에서 사업참여여부,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 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1. 4. 21.(수) 09:00 ~ `21. 5. 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목록

연번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필수	사업계획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2		K-PASS 접수증	1부	K-PASS에서 출력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기관별 1부
4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기관별 1부
5		신규평가 우대 가점 및 감점 신청·확인서*	1부	증빙서류 첨부 필수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관별 1부
7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해당시
8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	1부	기업만 제출
9		수행기관 현금, 현물 출자 확약서	1부	해당기업 제출
10	선택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시 제출
11		수행기관의 신규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1부
12		중견기업확인서	1부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3-2. 3-3> 참조(우대가점 최대5점)

**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및 문의처 : 신청지역의 관리기관(지역별 사업평가단)

구분		주소	문의처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24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02-6009-3763
관리기관	강원지역사업평가단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8층 803호	033-258-2653
	충북지역사업평가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043-278-2713
	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062-604-9127
	제주지역사업평가단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0호	064-759-7425

○ 사업설명회

▪ 4월 중 지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 지역별 세부일정 및 참가방법은 각 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 공지 예정

Ⅴ		근거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볍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4호(2019.10.18.))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3호(2019.10.18.))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85호(2020.11.6.))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8호(2018.4.30.))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84호(2020.11.6.))

VI		유의사항

1. 사전 제외 기준

○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20조 및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 제외될 수 있음

2.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여야함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