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1-  22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1. 공사개요

○ 사업의 명칭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93, 694호)

○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사업의 위치

- 원주시 지정면(보통리, 신평리), 문막읍(동화리), 흥업면(사제리), 호저면(만종리, 주산리), 소초면(장양리, 둔둔리), 우산동, 가현동, 태장동 일원

- 횡성군 횡성읍(청용리, 남산리, 생운리, 조곡리), 둔내면(둔방내리, 두원리, 자포곡리, 삽교리) 일원

-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면온리,유포리), 용평면(백옥포리,재산리), 대화면(신리), 진부면(거문리,마평리,상월오개리,송정리,호명리), 대관령면(유천리,용산리,횡계리,수하리)일원

- 강릉시 성산면(어흘리, 구산리, 관음리), 구정면(제비리, 여찬리, 학산리, 금광리, 덕현리), 담산동, 박원동 일원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용

○ 보상대상 :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 일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상세 내용은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

(다만, 토지 소유자 등에게는 개별통지하며, 미등기 물건의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토지는 본 열람으로 갈음함)

3. 열람기간 : 2021.02.01.~ 2021.02.24.(09:00~18:00까지, 토·일요일 제외)

4.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 주   소: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650(☎ 033-810-5189, 5190, 5185)

5.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인해 우편물을 미수령한 소유주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 서면으로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하시어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로 우편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보상시기 및 절차

○ 보상시기 : 2021년 04월 20일 ~ 5월 21일(31일간)

단, 감정평가 등 평가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요청 → 수용재결(협의불성립 시) → 공탁

○ 보상금 산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지역인 강원도지사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각 1인

- 같은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28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 하여야 함.

○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보상금 전액(현금)을 계좌로 입금

(단, 보상금 지급에는 행정소요일이 필요함)

7. 참고사항

○ 토지에 대한 편입면적과 지번 등은 지적분할 및 지적공부 정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추가로 통보할 예정임.

○ 개인별 보상금액 내역은 보상액 산정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보상계획 열람 종료 후 문의사항은 강원본부 (033-810-5189, 5190, 51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2월  1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