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장회의

2020년 3월

한반도 평화의 시작,“2018 평창”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	총무부서	Page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및 인센티브 안내	1
	2. 클린 강원 만들기 범도민 캠페인 안내	1
	3. 거주불명등록자 대상 선거참여 홍보 협조	2
	4. 이반장 단체 실비보상 중복가입제외 동의서제출 안내	2
	5. 평창문화관광 홈페이지 온라인 마케팅 관련 조사 협조	2
	6. 제6회 이호섭가요제 코로나19 관련 잠정 연기	2
	7. 2020년 상반기 이장 PC 및 주변기기 신청 안내	3
	8.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안내	3
□	주민복지부서
	1. 자가방역 용품(압축분무기) 대여 홍보	4
	2. 평창군 HAPPY 700 사랑나눔 운동 참여 협조	4
	3. 보육서비스 전국 읍면동 신청가능 안내	4
	4. 코로나-19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사업 안내	5
	5.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사업 추진 안내	5
	6. 평창군 사회복지시설 임시 휴관 및 사업 프로그램 중지	6
□	민원부서
	1.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7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류류 개정시행에 따른 홍보	8
□	산업개발부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계획 안내(공익직불제 시행관련)	9
	2.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알림	10
	3. 2020년 평창군 재배작목 신고제 운영계획 알림	10
	4. 2020년 농산물 안정적 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 알림	10
	5. 2020년 승계농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알림	11~12
	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평창자연휴양림 임시 휴관	12
	7. 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13
	8. 2020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카드) 지원	13
	9. 산불조심기간 중 농업부산물 파쇄기 임차 안내	14
□	첨부서류	Page
	조사표_숙박업 및 음식업소

총 무 부 서

1.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및 인센티브 안내

❍ 기간 : 2020년 중

❍ 재정인센티브 지원

- 가입목표 : 방림면 70건(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가입목표 달성한 읍면 중 총 가입건수가 가장 높은 1,2,3위 선정 후 재정인센티브(21년도) 지급

❍ 지원금액 : 아직 미정이며 추후 통보예정

❍ 19년 평가결과 : 방림면 8위(10건, 목표대비 가입률 14%)

※ 1위 : 용평면(392건, 목표대비 가입률 490%, 인센티브 90,000천원)

※ 2위 : 평창읍(357건, 목표대비 가입률 188%, 인센티브 60,000천원)

❍ 20년 목표 : 8개 읍면중 가입률 1위 달성

❍ 20년 계획 : 재정인센티브 지급대상 읍면으로 선정 시(1~3위),

자체평가결과 1위 마을에 재정인센티브 확보액

전액 지원계획

❍ 문의사항 : 면사무소 총무부서,  033) 330 - 2697

※ 풍수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2. 클린 강원 만들기 범도민 캠페인 안내

❍ 운영기간 : 2020. 3. 24.(화) ~ 5. 30.(토), 한시적 운영

❍ 신청접수 : 2020. 3. 9.(월) ~ 3. 17.(화),

※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033) 330 - 2476

❍ 신청대상 : 숙박, 음식점, 등 소상공인, 영세상인 등

❍ 주요내용

- 3종 물품(손소독제, 세정제, 소독약품) 구매지원, 자부담40%

3. 거주불명등록자 대상 선거참여 홍보 협조

❍ 신청대상 : 거주불명 등록 되어 주민등록 주소지가 읍·면사무소인 자

❍ 거소투표 : 병원 요양소 등 거동할 수 없는 자는 거소투표 신청

❍ 사전투표 : 4. 10. ~ 11. /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선거일 투표 : 4. 15. / 주민등록지 내 지정투표소

4. 이·반장 단체 실비보상 중복가입제외 동의서제출 안내

❍ 가입보험 : 평창군 이·반장 단체 상해보험

❍ 계약기간 : 2020. 3. 31. ~ 2021. 3. 30.

❍ 제출기간 : 2020. 3. 12.(목)

❍ 가입대상 : 평창군 이·반장 전원

❍ 주요내용

- 평창군에서 가입 예정인 단체 상해보험 가입 보장 내용에서          중복보상 불가(상해입원 의료비, 상해통원 의료비)보장 내용에          대해 제외하고 보험 가입

5.평창문화관광 홈페이지 온라인 마케팅 관련 조사 협조

평창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지역의 좋은 숙박업소와 이색 감성 카페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자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가능한 관광지, 숙박, 식당, 카페 등 관광 자원 조사

❍ 조사서식 : [붙임1] 조사표_숙박업 및 음식업소 참조

❍ 제출기한 : 2020. 3. 13.(금)까지

❍ 문의사항 : 총무부서 033)330 – 2695

6. 제6회 이호섭가요제 코로나19 관련 잠정 연기

❍ 당초 : 2020. 3. 28.

❍ 변경 : 2020년 하반기 중

7. 2020년 상반기 이장 PC 및 주변기기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3. 13.(금) 까지, 총무부서 033)330 - 2695

❍ 신청사항 : PC 및 주변기기 선택 신청

※ 총 구매금액의 50%, 신청자 자부담

품 목	예상 금액	사 양
데스크탑 1안 (고사양)	1,500,000원 ~ 1,800,000원	CPU: i5 8세대이상/그래픽카드: 외장형/메모리: 8G 이상 하드디스크: M.2 250GB 이상/(추가하드 1TB이상) 모니터: 24인치 이상/윈도우 10(64비트) 포함
데스크탑 2안 (일반사양)	1,000,000원 ~ 1,200,000원	CPU: i3 8세대이상/그래픽카드: 내장형/메모리: 4G 이상 하드디스크: ssd 250GB 이상/모니터: 24인치 이상 윈도우 10(64비트) 포함
노트북 1안 (고사양)	1,700,000원 ~ 2,000,000원	CPU: i5 8세대이상/그래픽카드: 외장형/메모리: 8G 이상 하드디스크: M.2 250GB 이상/화면크기 15.6인치 이상 윈도우 10(64비트) 포함
노트북 2안 (일반사양)	1,100,000원 ~ 1,300,000원	CPU: i3 8세대이상/그래픽카드: 내장형/메모리: 4G 이상 하드디스크: ssd 250GB 이상/화면크기 15.6인치 이상 윈도우 10(64비트) 포함
복합기	350,000원 ~ 450,000원

※ 실제 제품 구입 시, 사양과 가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8.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범정한부모 등

❍ 지원내용 :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

❍ 신청기간 : 연중

❍ 문의사항 : 면사무소 총무부서,  033) 330 – 2697

❍ 관내 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가맹점(관내 등록가맹점에서만 사용)

읍 · 면	등록가맹점
평창읍	마루태권도장, 한국태권도장
대화면	대화체육관
봉평면	봉평체육관
진부면	태권도 정무체육관, 진부탁구클럽
대관령면	태권도 횡계체육관, 굿모닝헬스

주민복지부서

1. 자가방역 용품(압축분무기) 대여 홍보

❍ 추진기간 : 2020. 3. 9. ~ 코로나19 종료시까지

❍ 보급대수 : 압축분무기 8대(소독약품 포함)

❍ 대여기간 : 최대 2일간  ※ 필요시 재대여 가능

❍ 대여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 후 직접수령

❍ 대여장소 : 방림면사무소(4대), 계촌출장소(4대)

※ 식당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자가방역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랍니다.

2.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 운동 참여 협조

❍ 내용 : 1계좌 700원(최소계좌 5계좌 3,500원)을 기부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등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범군민 운동

- 2019년 모금실적 : 56,558천원 (756명 / 80,798계좌)

- 2019년 지원실적 : 37,600천원 (130명)

※ 방림면 생계비 3,000천원(3가구/월10만원/ 10개월), 명절위문품, 김장지원

❍ 후원절차 : 신청서 제출(면사무소) ⇨ 군 복지과 ⇨ 공동모금회

- 기부금 영수증 제공(연말정산 사용)

3. 보육서비스 전국 읍·면·동 신청 가능 안내

❍ 시행내용 :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서비스 신청가능

❍ 시행일자 : 03.11.(수)부터

❍ 대상사업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은 제외

4. 코로나-19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17. ~ 별도지시일

❍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으로 입원‧격리된 자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한 사업주

❍ 지원내용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19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코로나19로 보건의료원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개인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면사무소

지원금액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단위: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구비서류

신청서, 입원‧격리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보수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통장사본

신청서, 통장(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지원 안됨

5.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사업 추진안내

❍ 추진기간 : 2020. 1. ~ 12.

❍ 보급대수 : 라돈(Rn) 측정기 4대

❍ 대여기간 : 가구당 최대 2박3일

❍ 대여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 방문수령

❍ 신청접수 : 면사무소 복지부서 033) 330 – 2623

6. 평창군 사회복지시설 임시 휴관 및 사업·프로그램중지

❍ 휴관 및 중지기간 : 02.24.(화) ~ 상황 안정 시까지(시설·사업별상이)

❍ 대상 및 내용

대 상	내 용
사회복지시설	- 읍면 복지회관 4개소(피로연장, 예식장)임시휴관 : 2. 24.(월) ~ - 목욕탕 3개소 휴업 : 2. 24.(월) ~ - 경로당(180개소)운영 폐쇄 : 2. 26.(수) ∼ - 문화복지센터 임시휴관 : 2. 27.(목) ∼ 3.8.(일) - 청소년문화의집(2개소) 임시휴관 : 2. 27.(목) ∼ 3.16.(월) - 평창공동육아나눔터 : 3.9.(월) 이후 운영예정 - 지역아동센터 3개소 휴관 : 2. 24.(월) ~ - 어린이집(17개소) 휴원 : 2. 24.(월) ~ 3. 8.(일)
사업·프로그램	- 이동밥차, 이동목용사업 중단 : 2. 24.(월) ~ - 자활사업 도시락 배달사업 중단 : 2. 25.(화) ~ - 자활사업(봉제사업단, 빨래방, 베트남쌀국수) 중지 : 2. 25.(화) ~ - 기초푸드뱅크 물품수령 잠정 중단 : 2. 26.(수) ~ - 경로당 프로그램 중단 : 2. 26.(수) ∼ - 장수식당(7개소) 운영중지 : 2. 24.(월) ~ - 노인일자리 사업 중지 : 2. 25.(화) ∼ - 시니어클럽(청춘카페 사업등) 사업중지 : 2. 25.(화) ~ -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개강 연기 : 3. 16.(월)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개강 연기 : 3. 9.(월)

민 원 부 서

1.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에 따른 홍보

산 업 개 발 부 서

1.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계획 안내 (공익직불제 시행관련)

구 분	세부내용
접수 방식	★ 분리 접수 ★ (선) 경영체 정보 변경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후) 직불금 신청 : 면사무소 산업부서
경영체 변경등록 신청방식	★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 활용 ★ (농관원 접수로 일원화) * 농관원으로 방문한 농업인에 대해 코로나19 대응계획에 따라 조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수집 생략 ★ * 코로나19로 대면접수가 어려워 “추후 직불금 신청 시 수집”
접수 기간	(선) 경영체 정보변경 : ~ 04. 17. (3주 연장) (후) 공익직불금 신청 : 추후 통보 [미정]

▶ 당초 각 리별 이장님을 통해 배부해드린 ‘변경등록 신청서’의 내용 확인  후, (개별농가는 본인의 신청서 등록정보 확인) 변경이 없더라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전화하여 접수 확인 할 것 ☎ 033) 333-6060

2.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알림

❍ 농업용시설,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구 분	가입기간	사업지역
농업용시설,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 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 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 카네이션․미나리․쑥갓)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표고․느타리)	2020.02.24.(월) ~ 11.27.(금)	전국

3. 2020년 평창군 재배작목 신고제 운영계획 알림

❍ 조사(운영)기간 : 2020. 03. ~ 05.(중점조사)

❍ 조사범위 : 평창군 전체

❍ 조사방법 : 배포된 신청서를 농가가 직접 작성 후, 산업부서 제출

- 군에서 3월 평창이야기를 통해 안내문 및 신청서 일괄 배포

- 소유농지가 아닌 “실 경작 농지 기준”으로 재배 예정작목 작성

❍ 주요내용 : 실 경작자 기준의 재배작목 데이터를 바탕(구축)으로

사전 출하조절 등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응

4. 2020년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사업기간 : 2020. 03. ~ 12.

❍ 군사업량 : 150건

❍ 지원기준 : 180천원/건 (생산농가별 3건 이내로 검사제한)

- 재원비율 : 보조 85%, 자부담 15%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인 단체

❍ 사업대상 : 군내 거주 농가의 “출하농산물 잔류농약검사”

❍ 농가선정 : 평창군 및 지역농협

5. 2020년 승계농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알림

❍ 접수기한 : 2020. 03. 27.(금)

❍ 사업기간 : 2년간(2020~2021)

❍ 사 업 량 : 2명

❍ 사 업 비 : 16,000천원(도비8,000, 시군비8,000) *도비 50%, 시군비 50%

❍ 사업단가

- 1년차(선정일~12개월) 월 800천원, 2년차(13월~24월) 월 500천원

❍ 사업대상 : 독립경영기간 3년 이상 ~ 7년 이하 승계농

❍ 지원대상자

-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ㆍ수증 등을 통해 영농기반을 확보하고 농ㆍ어촌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ㆍ어업을 전업으로 독립영농 경력이 3년

이상 ~ 7년 이하인 영농 승계농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의 명의의 농지ㆍ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지원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영농경력

- 사업공고일 기준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상 ~ 7년 이하

-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ㆍ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           (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           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3년 이상 ~ 7년 이하 사업 신청 가능

※ ‘13년도부터 ~ ’17년도까지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

② 연   령 :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만 45세 이하

- ‘20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75.1.1. ~ 2000.12.31. 출생자

③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 이수실적은 필수사항이 아니나, 평가점수 차등 반영

❍ 지원제외대상

- 농식품부 국고보조사업인「청년 창업농」으로 선발된 자(중복지원 불가)

- 귀농인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중복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의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 단, 농한기 생계목적으로 한시적(연간 100일 이내)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농산업 인턴제 또는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에 참여 중인 자(중복지원 불가)

❍ 사업내용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2년간(24개월) 총 15,600천원 지급

❍ 대상자 선정 : 시·군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평창자연휴양림 임시 휴관

❍ 휴관기간 : 2020. 02. 27. ~ 코로나19 상황개선시 까지

❍ 대상시설 : 숲속체험관, 산림문화휴양관등 자연휴양림 소관 시설 일체

❍ 휴관근거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제8조 및 제11조

❍ 휴관사유 : 코로나19 확산방지

❍ 문 의 처 : 평창군 산림과 ☎033-330-2430

평창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033-332-0711

7. 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 신청기간 : ~ 2020. 03. 20.(금)까지

❍ 대 상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단독주택 가구

❍ 사업내용 : 서민층 가구의 LP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 사업기간 : 2020. 05 ~ 12월(예정)

❍ 사업규모 : 평창군 98가구 / 25,284천원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033-330-2701

※ 2020년 이후 LP금속배관 의무사용 (고무호스 사용 시 과태료대상)

8. 2020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카드) 지원

❍ 신청기간 : ~ 2020. 03. 13(금)까지

❍ 대  상  자 : 관내 거주하는 실제 임업 종사 여성임업인(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

※ 여성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제3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제외대상

- 여성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당항목의 증빙자료 미제출자, 세부요건 미충족자 포함)

- 임업외 수입이 임업수입을 초과하는 임가

-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 등)

❍ 사 업 량 : 27가구(1가구 1카드)

❍ 지원내용 : 1인당/20만원 바우처 지원

❍ 사 용 처 :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 문 의 처 : 평창군 산림과 ☎033-330-2429

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033-330-2704

9. 산불조심기간 중 농업부산물 파쇄기 임차 안내

산불조심기간 중 영농준비가 시작됨에 따라 농산부산물 파쇄기를 임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기간 : 2020. 03. 02. ~ 2020. 06. 01.

❍ 파쇄기 신청 시 알림사항

- 신청자, 사용일시, 사용 장소, 사용시간 선 결정 후 신청

- 파쇄기 신청 시 인화물질제거반이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 먼저 신청한 신청자에게 우선권 부여하며, 차순위 신청자의 경우          물량이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당일 또는 일자 변경하여 실시

❍ 신청접수 : 평창군 산림과 산림보호부서 ☎ 033)330-2439

평창군 방림면 산업개발부서 ☎ 033)330-2663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접수

DLK12TRC-H(파쇄기)

기종명	파쇄기
형식명	DLK12TRC-H
형식	자주식 무한 궤도형
기체크기(길이×폭×높이)	1520× 800 × 1160 mm
중량	473 Kg
파쇄능력	1,200 Kg/H
소요동력	14HP
최대파쇄직경	70mm
파쇄대상	가로수전지목, 과수전지목, 잔가지, 농부산물 등
파쇄목용도	환경농업, 축분처리, 유기질퇴비, 기타 등

[붙임1] 조사표_숙박업 및 음식업소

방 림 면
조사기간 : 2020. . . ~ . . 조사자 : 읍(면)
1	업소명		사진자료(1장)
	업소유형	등록업종 / 숙박유형 (예 : 일반숙박업 / 호텔)
	주소
	전화번호
	가격(1박)	객실별 가격, 1동별 가격 등
			사진자료(1장)
	홈페이지 (또는 SNS)
	기타사항	간략히(100자 내외) -유의사항 등
2	업소명		사진자료(1장)
	업소유형	등록업종 / 숙박유형 (예 : 일반숙박업 / 호텔)
	주소
	전화번호
	가격(1박)	객실별 가격, 1동별 가격 등
			사진자료(1장)
	홈페이지 (또는 SNS)
	기타사항	간략히(100자 내외) -유의사항 등

[붙임1] 조사표_숙박업 및 음식업소

방 림 면
조사기간 : 2020. . . ~ . . 조사자 : 읍(면)
1	업소명
	업소유형
	주소
	전화번호
	가격(1박)
	홈페이지 (또는 SNS)
	기타사항
2	업소명
	업소유형
	주소
	전화번호
	가격(1박)
	홈페이지 (또는 SNS)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