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이장회의

2020년 2월 12일(수) 11:00

한반도 평화의 시작,“2018 평창”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	총무부서	Page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1
	2. 2020년 9급 공무원시험 대비반 모집 안내	2
	3. 평창군 문화관광해결사 신규 양성과정 교육대상자 모집	2
	4.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안내	2
	5.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생 모집 안내	2
	6.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2020년 1학기 과정 운영	3
	7. 2020년 상반기 농로, 배수로 공사 일정 안내	3
□	주민복지부서
	1. 2020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홍보	4
	2.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목책기) 설치지원 사업 안내	4
	3. 2020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안내	5
	4. 폐농약용기 및 폐농약봉지류 미수거잔량 조사	5
	5. 평창군 걷기마일리지사업(Walk on) 모바일 앱 가입 협조	5
	6. 2020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6
	7. 2020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안내	6
	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안내	6
	9. 2020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신청	7
	10. 2월 방림면 장수식당 운영 일시중단 안내	7
□	민원부서
	1. 제21대 국회의원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협조	8
□	산업개발부서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알림	9
	2. 2019년산 보급종 씨감자 춘기분 개별신청 안내	9
	3.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 안내	9
	4. 2020년 농특산물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	9
	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맥류종자 개별신청 안내	10
	6. 2020년 굿디자인 간판지원 사업	11
	7. 2020년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인턴참여자 추가모집	11
	8. 2020년 농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계획	11
	9. 2020년 봄철 이장 ‘산불진화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 실시 협조	12
	10. 농어촌 민박시설 안전점검 홍보 협조	13

총 무 부 서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 선 거 일 : 2020. 4. 15.(수), 06:00 ~ 18:00

※ 사전투표 : 4. 10.(금) ~ 4. 11.(토), 06:00~18:00

❍ 선거주요일정

- 선거인명부작성 : 2020. 3. 24. ~ 3. 28.

※ 2020. 4. 3. 선거인명부 확정

- 후보자 등록 : 2020. 3. 26. ~ 3. 27.

- 선거운동기간 : 2020. 4. 2. ~ 4. 14.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5호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

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통 · 리 · 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제한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2. 2020년 9급 공무원시험 대비반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20. 2. 10. ~ 2. 21. 까지

❍ 지원자격 : 현재 평창군 거주 3년 이상인 자

❍ 지원혜택 : 박문각 공무원학원 9급 프리패스과정(1년 올패스 LITE)

* 강의비만 지원, 교재비는 자부담

❍ 신청접수 : 면사무소 총무부서,  033) 330 – 2695

3.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과정 교육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 2020. 2. 7. ~ 2. 21. 까지 / 직접 방문접수

❍ 접수방법 :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부서(033) 330 – 2476)

❍ 지원자격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평창군이며, 만20세 이상인 자

❍ 모집인원 : 5명

4.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안내

❍ 발급기간 : 2020. 2. 3. ~ 11. 30. 까지

❍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9만원

❍ 신청접수 : 면사무소 총무부서,  033) 330 – 2695

5.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생 모집 안내

❍ 운영기간 : 2020. 1. 20.(월) ~ 해당강좌 종료일

❍ 교육장소 : 방림면복지회관, 계촌도서관

❍ 프로그램

- 생활속 멋진옷 만들기(천연염색), 줌바댄스, 아크릴 화, 가요메들리, 도자기 공예, 천 아트, 주민생활 외국어교실(영어, 중국어)

❍ 교육문의 : 평창군 교육체육과 평생학습부서, 033) 330 – 2026

6. HAPPY700평창 시민대학 2020년 1학기 과정 운영

❍ 모집기간 : 2020. 1. 20. ~ 2. 18. (선착순마감)

❍ 운영장소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 신청접수 : 방림면사무소 총무부서 방문 신청(033) 330 – 2695)

❍ 프로그램

7. 2020년 상반기 농로, 배수로 공사 일정 안내

❍ 일정

- 실시설계 : 3월 초까지 완료

- 토지사용승락서 제출기한 : 설계완료 후 1주일

※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후 공사 발주 예정이므로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사업은 후순위로 진행

❍ 문의사항 : 면사무소 총무부서,  033) 330 - 2697

주민복지부서

1. 2020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신청접수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부서 033) 330 – 2170

❍ 신청 및 납부기한 : 2020. 1. 28.(화) ~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 조기폐차 접수는 읍면 복지부서에서도 신청 가능

❍ 사업별 지원내용

(단위 : 천원, 대)

구 분	사업비	사업물량	비고
계	1,243,140	571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사업	804,000	500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69,140	20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55,000	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165,000	1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120,000	3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30,000	6대

2.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목책기) 설치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0. 1. 22. ~ 2. 20.

❍ 지원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80%(자부담 20%)를 지원하되, 농가당 최대 1,496 천원(목책선          3단 시설 400m 기준) 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평창군으로 되어있고 실제 거주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임)업인

3. 2020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20. 2. 1. ~ 2. 28. (2차 접수 수시)

❍ 선정기준 : 소득수준(기초/차상위) > 거주지 > 건축물 노후정도 순

❍ 지원내용 : 주택의 노후 된 슬레이트 지붕 및 벽면에 대한 철거·                  처리·개량비 지원

❍ 지원한도 : 주택철거 344만원, 비주택 철거 172만원, 개량 427만원,                  초과비용 자부담

❍ 신청접수 : 면사무소 복지부서 033) 330 – 2623

4. 폐농약용기 및 폐농약봉지류 미수거잔량 조사

❍ 2020년 농약용기류 수거량의 폭발적 증가로 사업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적치되어 있거나 수거해야할 양을 조사하고자 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마을별 폐농약용기 및 폐농약봉지류 미수거량

- 폐농약용기류(㎏), 폐농약봉지류(㎏)

❍ 제출기한 : 2. 14(금)까지, 복지부서(330-2623)

5. 평창군 걷기마일리지사업(Walk on) 모바일 앱 가입 협조

❍ 2020년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걷기마일리지 사업(walk on) 평창군 모바일 앱이 개설되었으니 주민건강걷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입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개월 동안 39만보걷기(하루 6,500보), 목표걸음 달성시 인센티브      제공되며, 가입방법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2020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대상자와 보호자 모두 신청일 전까지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셋째아이 이상의 가정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대학 등록금 1인, 100만원 한도 내(자녀가 만24세 이하)

* 특성화고, 종합고등학교 전문계학과 학생은 지원 불가

* 국가기관, 저소득층자녀, 이·통장자녀 등 다른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신청접수 : 면사무소 복지부서 033) 330 – 2703

7. 2020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안내

❍ 조사기간 : 2020. 1. 21. ~ 2. 14.

❍ 우선순위 선정기준

- 공동집하장 부지확보 및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마을

- 읍면별 설치비율을 감안하여 선정

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안내

❍ 감염병 예방수칙

- 마스크 착용, 손바닥 및 손톱 꼼꼼하게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착용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 중국 유행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

- 동물 접촉 금지,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발열 호흡기 환자와           접촉 금지,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마을방송 협조

-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문(별첨) 배포하오니 유행 종료시까지 마을별 1일 1회이상 방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20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신청

❍ 접수기간 : 2020. 1. 31.(금) ~ 2. 14.(금)까지

❍ 신청대상 : 2020. 1. 1. 이후 도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지 확인,

진폐의증환자로 등록 된 자

❍ 지원내용 : 문화생활비 지원 1인당 월 10만원(연간 120만원)

❍ 신청접수 : 면사무소 복지부서 033) 330 – 2703

10. 2월 방림면 장수식당 운영 일시중단 안내

❍ 중단사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

❍ 중단기간 : 02. 07.(금) ~ 군에서 운영재개 통보 시까지

민 원 부 서

1. 제21대 국회의원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협조

❍ 위장전입자 :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2020.03.28.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위장전입 사례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및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 처벌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산 업 개 발 부 서

1.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알림

❍ 1월 가입 개시 품목

품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사과, 배, 단감, 떫은감	2020. 1. 13. ~ 2. 28.	전국

2. 2019년산 보급종 씨감자 춘기분 개별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01. 13.(월) ~ 04. 03.(금)

❍ 신청방법 : 농업인이 감자종자진흥원에 직접 신청

- 감자종자진흥원 (033-339-8826~8833) (야간 033-339-8840)

❍ 신청품종 : 3품종 (수미, 서홍, 오륜)

❍ 공급방법 : 택배배송(착불)

❍ 문 의 처 : 감자종자진흥원 033-339-8827

3.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20. 01. 14.(화) ~ 02. 14.(금)

❍ 사업내용 :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 신청서류 :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계획서 각 1부

4. 2020년 농특산물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

❍ 신청대상 : 관내 우수 농특산물 생산자 및 단체

※ 2018년 인증농가(가공품 제외)

❍ 신청부분 : 농·축·수·임산물 및 농산가공품

❍ 접수기간 : 2020. 2. 3. ~ 2. 28.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033) 330 - 2705

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맥류종자 개별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01. 17.(금) ~ 재고량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종자광장, http://www.seedplaza.or.kr)

❍ 2019년산 품종별 공급수량 및 단가

용도	품종명	공급량(kg)	판매단가 (원/20kg)	신청 단위
겉보리(1품종)	다향	35,000	22,840	20kg
쌀보리(1품종)	흰찰쌀	9,000	25,460
귀리(1품종)	하이스피드	16,000	45,060
트리티케일(1품종)	조성	27,000	45,060
호밀(1품종)	곡우	3,000	45,060
합계(14품종)	-	90,000	-

※ 공급되는 종자는 전량 미소독 종자입니다.

❍ 배송비용 : 300kg 이상 무료배송, 300kg 이하 착불배송

❍ 공급시기 : 종자대금 입금 확인 후, 순차적으로 배송

❍ 품종별 주요특성

작물	품종	육성 년도	수량성 (kg/10a)	적응지역	특성	용도
겉보리	다향	2005	446	1월 최저 평균기온이 -8℃이상인 지역	다수성, 광지역성, 내도복성, 호위축병 저항성	보리차 및 엿기름용
쌀보리	흰찰쌀	1993	385	충남 이남(1월 최저 평균기온이 –6℃이상인 지역)	양질, 찰성, 다수성, 호위축병 저항성	혼반용
겉귀리	하이 스피드	2001	[629]	1월 최저 평균기온이 -6℃이상인 지역	장간, 다수성, 경수가 많음	조사료용
트리티 케일	조성	2010	[1,452]	1월 최저 평균기온이 -8℃이상인 지역	도복과 습해에 강한 내재해성 TDN 함량 높음	조사료용
호밀	곡우	2004	[708]	전국	조생종, 출수 후 7일 이전에 수확필요	조사료용

6. 2020년 굿디자인 간판지원 사업

❍ 접수기간 : 2020. 02. 03.(월) ~ 02. 14.(금)

❍ 사업대상 : 평창군 일원 기존업소 벽면이용간판

❍ 지원내용 : 자부담 10%, 보조 90% (한도액 300만원)

- 1업소 1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한도 초과액은 전액 자부담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광고물 및 전경사진, 정보제공동의서, 건물사용승낙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선정발표

- 신청업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후 개별통보(2020년 3월중)

※ 선정업소에 한하여 선정결과 공문 발송

7. 2020년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인턴참여자 추가모집

❍ 접수기간 : 2020. 01. 31.(금) ~ 예산 소진 시 까지

❍ 모집규모 : 9명

❍ 신청대상

- 기업 : 중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인턴 : 신청일 현재 만50세 이상 미취업 상태인 평창군민

❍ 제출서류

- 기업 :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구인신청서

- 인턴 : 참여신청서, 구직등록확인증, 주민등록초본, 기타 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 접수방법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 033-330-2741

8. 2020년 농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계획

❍ 신청대상 : 1년 이상 미거주 및 사용하지 않는 주택, 건축물

❍ 신청기간 : 2020. 2월

❍ 선정기준

- 학교 및 시가지 도로변, 각종 행사장 등의 주변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대상

- 재해 위험 등 안전사고 우려 및 우범소지가 높은 빈집 등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033) 330 – 2704

9. 2020년 봄철 이장“산불진화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실시 협조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20. 02. 01. ~ 05. 15. (105일간)

❍ 방림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장    소 : 방림면사무소

- 운영시간 : 09:00 ~ 21:00(기상조건에 따른 탄력운영)

❍ 산불조심기간 발화 전면 금지

❍ 홍보내용

①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관심단계 발령에 불 놓기 허가신청이      안됨을 마을 주민에게 안내(추후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관심      단계 해제 이후 불 놓기 허가신청 접수)

② 산불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산불조심을 당부한다.

③ 취사,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 소각 등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④ 산불 발견 또는 산불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평창      군청, 산림과, 면(읍)사무소, 소방서, 경찰서 등에 바로 신고한다.

⑤ 마을 주민에게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서는 산행을 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⑥ 산불 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현장 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 안전하게 진화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⑦ 산불 발생 시 인접 주택에 확산될 경우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사항을 알려준다.

⑧ 산불은 바람이 불어 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대피하도록 한다.

10. 농어촌 민박시설 안전점검 홍보 협조

❍ 2020. 01. 25.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로 4명이 사망, 3명이 전신화상을 입었음. 사고가 일어난 곳은 1층은 횟집, 2층은 펜션으로 무등록 영업 중인 곳으로 드러났음.

❍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의거 평창군에서는 연 2회(동·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만, 이에 더해 우리 면에서는 업체 스스로가 수시로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조치하여 모든 종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림면 농어촌 민박현황 : 31개소(2019.12.30.현재)

구분	등록 농어촌 민박명
방림리 (6)	강변민박, 멋다리펜션, 숲과개울펜션, 여울이야기, 천제당민박, 더파머스
운교리 (6)	수가솔방, 반딧불이농장&펜션, 평창알엠센터, 파인타운, 운교산방, 안단테
계촌리 (19)	그랑샤리오, 작은통나무집, 야생화테마펜션, 듀오펜션, 글레이드 700, 세천사의 동산, 수동민박, 창수동쉼터, 애비로드, 음악이 흐르는 숲, 휴심정, 뒷골옛집, 선영아사랑해, 스위트림, 오해피펜션, 오랜지, 아데테, 도그밀리, 고가원

※ 별첨1) :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소방안전분야)

※ 별첨1)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소방안전분야)

시 설	내 용	사 진	설치방법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천정에 설치 시 벽에서 30cm 이내 설치
			벽에 설치 시 천정으로부터 15cm 이상 떨어뜨려 설치
가스 누설 경보기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LNG 사용 시 연소기로부터 6m 이내 및 천정으로부터 30cm 이내 설치
			LPG 사용 시 연소기로부터 4m 이내 및 바닥으로부터 30cm 떨어진 곳에 설치
자동 확산 소화기	불꽃, 연소가 일어나는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에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할 것		화기취급처 마다 한 개씩 설치
휴대용 비상조명등	각 방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출입구의 손잡이로부터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
피난구 유도 표지	연면적 150m² 이하인 경우 복도 또는 통로 및 출입구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
피난구 유도등	연면적 150m² 초과인 경우 복도 또는 통로 및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할 것 ※ 단 2019년 12월 30일 이전 설치 시 피난구 유도표지로 갈음 가능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
완강기	연면적이 150m²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할 것		눈에 잘 띄눈 곳에 완강기 표지판 부착
			밀폐된 창문의 경우 비상탈출 망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