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이장회의

2019년 11월 6일(수) 11:00

한반도 평화의 시작,“2018 평창”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	총무부서	Page
	1. 2019 평창군 가구주택 기초조사 실시	1
	2. 읍·면사무소 당직근무운영 변경 알림	1
	3. 2019년 방림면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1
	4.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 협조	2
	5. 어르신 문해교육 협조 안내	2
	6. 제설기 수리 수요조사	2
	7. 2019~2020년도 도로제설제(소금) 배부 안내	2
□	주민복지부서
	1. 2019년 가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안내	3
	2. 폐아이스팩 폐기방법 안내	3
	3. 평창군보건의료원 정신의학과 외래진료 안내	4
	4. 홍역 전파 최소화를 위한 협조사항 안내	4
	5. 폐전지 분리배출 주의사항 안내	4
	6.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 계획 알림	5
	7.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예방을 위한 이동식 CCTV 운영	5
	8.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	6
	9. 11월 방림면 장수식당 운영 일정	6
□	민원부서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7
	2. 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7
□	산업개발부서
	평창군 청장년기업 육성지원 사업 홍보	8
	2. 2019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및 대책본부 운영	8
	3.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사업’ 청년창업가 추가모집	9
	4. 2019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연장 알림	9
	5. 2019년도 원예·특용작물 재배면적 조사 협조 요청	9
	6.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유기질비료 중 돈분가축분퇴비 구입자제 홍보	10
	7. 2019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연장 알림	10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총 무 부 서

1. 2019 평창군 가구주택 기초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9. 11. 6. ~ 11. 25.

❍ 조사대상 : 관내 모든 거처(빈집포함)와 가구

❍ 조사방법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 조사내용

- 기본: 주소, 조사구분, 거처종류, 조사대상 여부

- 특성: 빈집여부, 건축연도, 거주가능 가구 수, 옥탑여부, 총 방 수

난방시설, 주거시설, 농림어가 여부

2. 읍·면사무소 당직근무운영 변경 알림

❍ 시범운영기간 : 2019. 11. 1. ~ 2020. 2. 29.

❍ 전면실시기간 : 2019. 3. 1. 부터

❍ 변경사항

- 평일 당직근무 : 19시 ⇨ 18시 10분

- 휴일 당직근무 : 재택당직(일직)

3. 2019년 방림면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 일시/장소 : 2019. 11. 12.(화), 방림면 복지회관

❍ 참여단체 : 이장협의회, 번영회, 체육회, 새마을남녀협의회,

여성의용소방대, 대한적십자회 등

❍ 주요내용 :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

4.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 협조

❍ 발급 및 사용기간 : 2019. 12. 31. 까지

❍ 발급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 2019년~2020년, 2년간 발급 후, 이용내역이 없을 시 2021년 발급제한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8만원

❍ 문의사항 : 면사무소 총무부서,  033) 330 - 2695

5. 어르신 문해교육 협조 안내

❍ 성인 문해교육 ‘늘 행복한 교실 운영’

-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 및 생활문해(고지서, 은행, 면사무소 등)에	필요한 것을 배우는 프로그램

❍ 협조사항

- 경로당, 마을회관, 도서관 등 학습장소 제공 협조

- 마을 어르신들의 문해교육 적극 참여 협조

6. 제설기 수리 수요조사

❍ 내    용 : 보급 받은 제설기 중 수리가 필요한 제설기 수요조사

❍ 기    한 : 2019. 11. 8.(금) 12:00 까지 각 마을별, 총무부서 제출

❍ 일    정 : 수요조사 이후, 예산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리

※ 순차적 수리 시, 후 순위는 예산 상황에 따라 수리불가 경우 발생

❍ 문의사항 : 면사무소 총무부서 (033-330-2697)

7. 2019 ~ 2020년도 도로제설제(소금) 배부 안내

❍ 수    량 : 각 마을별 20포(30㎏/포)

❍ 수령기한 : 2019. 11. 30. 까지 면사무소 총무부서에서 수령

※ 각 마을별 이장님 외 수령 시 총무부서 사전 연락

주민복지부서

1. 2019년 가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안내

❍ 집중수거기간 : 11. 01. ~ 11. 30.(1개월간)

❍ 수거대상 :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농약봉지

❍ 보상비 지급 : 군에서 폐비닐, 농약빈병에 대해서 수거장려금 지급

※ 한국환경공단에서 예산소진으로 농약빈병, 농약봉지 수거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전표는 지급함.

❍ 지급단가

- 폐 비 닐 : A급150원/kg, B급130원/kg, C급110원/kg

- 농약빈병 : 플라스틱800원/kg

❍ 우수단체 포상

- 선정대상 : 마을, 마을부녀회, 마을청년회 등 단체기준

- 선정기준 : 기간 중 영농폐비닐 수거 우수 실적

- 선정개소 : 수거실적 우수단체 4개소(최우수1, 우수1, 장려2)

- 포상내용 : 감사장 전달 및 온누리상품권 지급

※ 최우수 100만원, 우수 60만원, 장려 40만원

최근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의 확대로 폐아이스팩의 배출량이 급증

하였으나, 적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해드립니다.  ※ 재활용 대상이 아님

2. 폐아이스팩 폐기방법 안내

□ 아이스팩 포장재에 표기된 충진물질의 성분 확인 후

❍ 고흡수성 수지가 충진물질로 사용된 아이스팩

⇨ 통째로 소각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 충진물질로 100% 물을 사용한 아이스팩

⇨ 아이스팩을 찢어서 내용물은 하수구에 버리고 포장재는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배출

3. 평창군보건의료원 정신의학과 외래진료 안내

❍ 진료(접수)시간 : 오전 09:00 ~ 11:30, 오후 13:00~ 17:30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 진료장소 : 보건의료원 1층 정신건강의학과

❍ 진료문의 : 보건의료원 진료부서(033-330-4839/ 4826)

❍ 진료내용 : 조현병, 우울증, 수면장애, 불안, 공황장애, 인지장애 등

※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 정신과전문의 진료권장

❍ 기타사항 : 정신과적 응급환자(자 □ 타해 위험)의 경우

정신건강 복지센터로 연락(330-0199)

4. 홍역 전파 최소화를 위한 협조사항 안내

❍ 대    상 : 최근 해외여행자

❍ 협조사항 : 홍역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전 보건의료원                      우선 상담 안내

❍ 문    의 :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부서 330-4877

❍ 참고사항 : 별표 참조(태국유입 홍역발생 지속 여행자 대상 주의 사항)

5. 폐전지 분리배출 주의사항 안내

재활용 대상전지인 망간/알카라인 전지와 재활용 비대상전지의 혼합 배출 시   폭발위험 및 선별문제 등이 생겨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재활용 대상전지인 망간/알카라인 전지를 기억하여 별도로 분리배출

❍ 망간/알카라인 전지 외의 재활용 비대상전지(리튬, 니켈-수소전지 등)는          따로 “비대상전지”로 표기하여 분리배출

※ 비대상전지를 배출하면서 “비대상전지”로 표기하지 않거나, 망간/          알카라인 전지에 비대상전지를 혼합 배출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6.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 계획 알림

❍ 지원목적 : 매년 1-3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PM2.5)지속되는 가운데                     마스크 구매 비용부담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방림면 3150개 (대형 2900개, 소형250개)

❍ 배부방법 : 각리별로 이장님께 전달(총 105가구)

- 자녀가 있는 5가구 : 소형 50개씩 배부

- 자녀가 없는 100가구 : 대형 29개씩 배부

선량한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 미관저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무단투기 행위자를 적발할 수 있는 이동식 CCTV 설치․운영

7.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예방을 위한 이동식 CCTV운영

❍ 운영내용 : 10. 18.부터 방림면 이동식 CCTV 1대 설치 운영

❍ 1차 이동식 CCTV 수요조사 결과

읍·면	설치 대상지	우선 순위	우선순위 사유	비고
방림면	계촌리 1482-1 (계촌 외곽도로변)	1	·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 주민 요청(계촌4리 이장)- 출장소 앞	운영중
	계촌리 산749-2 (물안리 저수지 아래)	2	· 한적한 곳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매우 심함 · 주민 요청(계촌5리 이장)
	계촌리 산187-1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3	· 도로변 위치로 불법투기가 매우 심함 · 주민 요청(계촌1리 이장)
	운교리 741-3 (백덕산 주차장)	4	· 등산객의 쓰레기 투기 심함 · 주민 요청(운교2리 이장)
	방림3리 폐비닐 공동집하장		· 폐도로주변으로 쓰레기 많이 버림 · 주민 요청(방림3리 이장)
	방림4리 폐비닐 공동집하장		· 외진곳에 있어 쓰레기 많이 버림 · 주민 요청(방림4리 이장)
	계촌5리 폐비닐 공동집하장		· 외진곳에 위치해 쓰레기 불법 투기 심함 · 주민 요청(계촌5리 이장)
소계	7곳

❍ 협조사항 : 우선순위대로 설치 대상지 1곳당 2~3개월 설치․운영 예정이며,

상습쓰레기 투기 지역 발생시 주민복지부서(330-2623)로

추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8.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

❍ 대상 : 만12세 이하 아동

❍ 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개월~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 서비스 종류 및 돌봄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 만3개월이상 ~ 만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이하 아동

❍ 정부지원내역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공백            발생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차등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가정 또는 중위소득 150% 초과가구도

신청가능 단, 자기부담발생

❍ 신청방법 : 아동의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신청

※ 정부지원 신청 시 자격여부 증빙자료제출(맞벌이, 한부모 등)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인 경우 아이돌봄 홈페이지

(www.idolbom.go.kr)가입 후 서비스 신청 가능

9. 11월 방림면 장수식당 운영 일정

날 짜	장 소	비 고
11월 01일(금)	방림 복지회관
11월 08일(금)	계촌 복지회관
11월 15일(금)	방림 복지회관
11월 22일(금)	계촌 복지회관

민 원 부 서

1.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 현재 운영시간

- 평일 : 면사무소 (08:30 ~ 19:00)

출 장 소 (08:00 ~ 19:00)

- 휴일 : 면사무소  (09:00 ~ 18:00)

출 장 소 (운영안함)

❍ 개선운영 : 면사무소 및 출장소 24시간 운영

❍ 무인민원발급기 이동 설치 : 면사무소 및 출장소 입구

❍ 24시간 운영시기 : 11월 중

2. 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 결정공시 내용 : 2019년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필지

❍ 열람방법 : 평창군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부동산 > 열람/결정지가

❍ 이의신청기간 : 2019. 10. 31. ~ 12. 2.

❍ 이의신청장소 :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 ․ 면 사무소

산 업 개 발 부 서

1. 평창군 청‧장년기업 육성지원 사업 홍보

❍ 신청접수 : 2019. 10. 22.(화) ~ 11. 12.(화)

❍ 사업기간 : 2019. 10월 ~ 11월

❍ 모집인원 : 4명

❍ 모집대상 : 평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 만54세 이하의 청‧장년

❍ 지원내용

- 푸드트럭 : 개조비용의 50%이내(최대 5백만원)

-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 : 총 소요비용의 80%이내(최대 10백만원)

-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비용 : 총 소요비용의 80%이내(최대 5백만원)

❍ 신청방법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

❍ 문 의 처 : 033) 330-2745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부서

2. 2019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및 대책본부 운영

❍ 운영기간 : 2019. 11. 1. ~ 12. 15. (45일)

- 진화대 8명, 감시원 10명 운영

❍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운영시간 : 09:00 ~ 21:00까지

❍ 당부사항

-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 화목보일러 사용가구 연통 및 재 버림 관리 철저

❍ 산불 관련 처벌 규정

-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청년창업가 추가 모집

❍ 신청접수 : 2019. 11. 4.(월) ~ 11. 12.(화)

❍ 사업기간 : 2019. 11월 ~ 12월

❍ 모집인원 : 5명

❍ 모집대상 : 평창군에 주소를 둔 만39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 신규 창업시 사업장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 장비‧물품 등의 임차료

- 홍보비 등 창업지원금 1,500만원/연 한도 지원

❍ 신청방법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

❍ 문 의 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 033) 330-2741

4. 2019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연장 알림

❍ 접수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2019. 10. 01. ~ 10. 31.	2019. 10. 01. ~ 11. 15.

❍ 지원내용

-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비용

- 지원한도액 : 220천원/건당(보조 187, 자부담 33)

※ 보조 85%, 자부담 15%

- 1농가 3건 이내 지원

- 농가 선 지출, 후 검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업인 또는 단체

❍ 지원제외

- 잔류농약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농협 등에서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등

5. 2019년도 원예·특용작물 재배면적 조사 협조 요청

❍ 금년도 작물재배가 대부분 종료되어 감에 따라 2019년도 원예·

특용작물 재배면적을 조사코자 하오니, 각 리별 이장님께서는

작물 재배면적이 조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내역 : 작물별 경작농가 수(호), 재배면적(㎡), 생산량(㎏)

❍ 조사기한 : 2019. 11. 20.(수)까지  ※ 조사서식 별첨(기배부)

6.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유기질비료 중“돈분 가축분퇴비”        구입 자제 홍보

❍ 범국가적으로 국내 양돈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19년 11월 ~ 12월 사이 “2020년도 유기질비료 신청 시”

돈분이 함유된 가축분퇴비는 가급적 신청을 지양할 수 있도록

사전 농가홍보 필요

❍ 또한 개인 농가별로 가축분퇴비 구입 시 돈분 함유 제품을 지양하고,

우분이나 계분이 함유된 가축분퇴비를 구입·살포할 수 있도록

마을별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7. 2019년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알림

❍ 신청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2019. 02. 01. ~ 11. 08.	2019. 02. 01. ~ 11. 22.

❍ 사업내용

-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의 50% 지원

-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3년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4년차부터 매년 지급 (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지원조건 : 도비 30%, 군비 70%

❍ 지원기준 : ha당 논 250천원, 채소·특작 550천원, 과실 600천원

❍ 지원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

- 2019년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지원제외 대상농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재배, 버섯재배 필지,          농업경영체 등록되지 않은 농지 등